■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슈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 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야권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안이 통과됐습니다.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인 체제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이냐,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일단은 9인 체제가 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부터 정리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예상했던 선고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국회에서 헌법에 부여된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잖아요. 그 선출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헌재 구성권에 대한 침해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론적인 근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임명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 거죠.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줄곧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신 것처럼 강조를 해왔는데 이 주장이 결국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3명이잖아요. 국회 몫이 3명인데 원칙적으로는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1명은 합의에 의해서 어느 쪽에서 임명할 건지, 그렇게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도 왜 이게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추천을 안 했냐면 이 1명 몫에 대해서 서로 다...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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